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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자료
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library.scourt.go.kr)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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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 자료 목록
사법. 4호 2008년 06월
소특집
: 도산법에 관한 제 문제
연구논문
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와 향후과제 | 김용철
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| 오수근
부인소송의 연구 | 임채웅
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: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| 석광현
회생회사 M&A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| 서정걸
판례평석
도산조항의 효력 | 김성용
명세서의 요건변경이 있는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| 박성수
사법. 3호 2008년 03월
소특집
: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의 제문제
연구논문
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| 민영성
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| 천진호
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| 김현석
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| 서보학
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| 조 국
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| 한상훈
판례평석
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인수 | 김 진 우
사법. 2호 2007년 12월
소특집
: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법(私法)적 문제
연구논문
제약산업과 제조물 책임 | 김제완
株主의 富와 會社의 損害에 관한 判例의 再檢討 | 송옥렬
해고동의절차에서의 대화와 타협 | 정인섭
공정거래법상 ‘카르텔’의 부당성 판단 | 이봉의
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 | 이규호
판례평석
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| 김형두
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| 박균성
사법. 1호 2007년 09월
연구논문
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대한 慣習 | 윤진수
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| 한위수
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| 이 상 돈
資産流動化와 破産 | 임치용
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| 박광배
Revisiting the ISD Procedure : Beyond Sovereign Immunity, Substantial Evidence and Chevron | 이재민
판례평석
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 ․ 處分 해당 與否 | 최철환
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 연구 | 심희기
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監督權 行使의 要件 | 임영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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