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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자료
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library.scourt.go.kr)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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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 자료 목록
사법. 8호 2009년 06월
소특집
: 프라이버시의 보호
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| 원혜욱
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| 이인호
연구논문
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| 손철우
신탁과 등기의 연구 | 임채웅
판례해설
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| 김시철
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| 오영준
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‘형사처분을 면할 목적’의 해석 기준 | 이병한
사법. 7호 2009년 03월
소특집
: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
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| 한인섭
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| 장석조
사법부의 물적 독립 -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| 이헌환
연구논문
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| 소건영
판례평석
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서 원시취득자의 확정 | 김동윤
판례해설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| 김경란
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와 상행위의 추정 | 오영준
사법. 6호 2008년 12월
소특집
: 민사상소심의 개선
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| 정선주
미국 연방법원에 있어 항소심 심리범위 및 한ㆍ미간 제1심 사실심리 차이 비교 | 이규호
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| 유해용
연구논문
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| 임채웅
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| 조광훈
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이론적ㆍ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| 하태헌
판례해설
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| 이병한
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(難民)의 의미 | 주진열
사법. 5호 2008년 09월
연구논문
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 이경재
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대책 | 김용세
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성」에 대한 小考 | 안승훈
부당해고와 임금청구 | 정진경
판례평석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소정의 ‘음란’의 개념 등 | 박길성
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-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, 그 본질과 판단기준 - | 이 황
판례해설
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| 김시철
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 | 박이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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