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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자료
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library.scourt.go.kr)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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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 자료 목록
사법. 12호 2010년 06월
소특집
: 지적재산권
지적재산권 관련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| 윤종수
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공정거래법 -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| 양영준
상표의 희석화 방지와 상표보호체계 | 육소영
연구논문
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| 박재혁
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| 강상욱
판례평석
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ㆍ무효 | 소건영
판례해설
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| 한동수
공소장일본주의 | 박순영
사법. 11호 2010년 03월
소특집
: 조세
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| 심 경
우리나라 부동산세제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의 문제점 | 노영훈
조세관련 법률의 헌법적 심사 | 박종수
연구논문
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시사점 | 설민수
판례해설
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| 이원범
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‘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’ | 김태업
사법. 10호 2009년 12월
소특집
: 가사ㆍ소년재판의 제 문제
“자녀의 최선의 이익” 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| 이화숙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| 이선미
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| 차경환
연구논문
조부모의 면접교섭권 | 진민희
헌법재판의 한계 | 허완중
판례해설
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| 노경필
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,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| 진상범
사법. 9호 2009년 09월
연구논문
행정판례의 주요동향 | 임영호
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| 고 일 광
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| 임채웅
판례해설
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 | 노태헌
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| 이헌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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