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특집
: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최근 쟁점
개인정보 보호법상 “가명처리”와 “개인정보 처리정지권”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-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| 김현경
EU AI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검토 | 박노형,김효권

연구논문
중간이자공제의 부당성 - 전체상쇄방법의 채택 필요성 | 임현준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| 차윤제
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| 노미리
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-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| 이윤재
소송사기에서의 불능미수 | 신동훈
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| 권오성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-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| 지창구
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방기와 사법심사의 방향 -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6두51405 판결에 대한 평석 | 이상덕
영국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공판 전 반대신문 제도에 관한 고찰 -아동 성범죄 재판에서의 증거보전절차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| 홍진영,이상혁
형사공탁 특례제도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적정한 양형심리 | 강윤진
제노사이드적 강간(Genocidal Rape)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-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| 강윤진
도심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사용·수익 중지와 변상금 부과처분 -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| 김효연
특허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검토 -법 개정 제안을 포함하여 | 조영선
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| 박재성
재일동포의 국적 박탈과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| 구량옥

판례해설
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’ | 김종헌
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| 박민준

알림

소특집
: 공정거래법 관련 최근 쟁점
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- 부당한 공동행위,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,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| 정재훈
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-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관점에서 | 허승
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| 홍대식

연구논문
보전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보전처분에 재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안 | 김성준
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협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- 관계적 계약(relational contract) 요소를 중심으로 | 박기주
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하여-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다21334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| 박철홍
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에 대한 규제와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-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| 백경희.김자영
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-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71661 판결(공2022하, 1588)을 계기로 | 양승우
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해석 및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-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| 김유성
기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| 박성임
M&A계약에서 가격조정과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| 이재규
아동학대에 관한 캐나다 형사법의 규율-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관련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| 장혜영
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| 권경선
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-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| 정현순
지방세법상 재산세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| 문중흠
우주안보에 관한 우주법 연구 | 김한택

판례해설
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손태원
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| 황성욱

알림

소특집
: 가상자산 관련 법적 쟁점
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| 김범준, 김석환
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·영업행위·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-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| 이석준
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-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| 전휴재
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| 최호진

연구논문
적정 대지지분권자, 부족 대지지분권자,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-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| 김동호
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| 송방아
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 실무상 쟁점 | 이창현
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비공개-우리 민사소송법 개정과 일본의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비교 | 조수혜
독일법상 감독이사회와 노동이사를 통한 공동결정제와 그 수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| 오윤식
미국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| 이민령
후견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대한 고찰󰡈대법원 2021. 6. 10. 자 2020스596 결정에 대한 평석 | 위수현
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‘법률의 변경’-대법원 2022. 12. 22. 선고 2020도16420 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| 권창국
가상화폐의 재물성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-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중심으로 | 김민수
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| 박소정
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한 소고-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중심으로 | 이정덕
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‘피고인이 구속된 때’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| 조기영
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｣상 추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| 차윤제
형법 제314조 제1항의 ‘위력’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-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| 황미정
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| 성재열
행정형벌 제도의 헌법적,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| 이상덕
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-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| 이승훈
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| 김윤명
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| 김희동

판례해설
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| 김종헌
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 | 이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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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특집
: 신탁법의 최근 동향
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-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| 남궁주현
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| 이계정
영미법상 신인의무법의 발전과 신인의무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소고 | 장명

연구논문
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(사생활의 비밀과 자유)의 내용 및 성격-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| 박찬권
행정절차 참여권의 침해와 국가배상책임-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| 박설아
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-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| 유형웅
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-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| 윤진수
회계장부열람권의 이유 기재에 관한 소고-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을 중심으로 | 김경일
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회생채권성·파산채권성에 관한 연구-공익채권성·재단채권성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| 강윤구
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-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2. 5.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| 손호영
압수·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-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| 최문수
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-대법원 2022. 11. 24.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| 강지웅
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이 과연 소위 대물적 행정처분인가? | 김중권
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-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| 고형석
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-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| 윤준석
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-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| 임상민
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제재를 둘러싼 쟁점 | 정혜원

판례해설
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| 김홍섭
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| 박동규

알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