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특집
: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문제
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| 박광배
교육통계조사와 개인정보보호-독일의 교육통계조사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| 정남철
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| 최경진

연구논문
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| 박수곤
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-정부·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·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| 신현탁
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-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| 최준규

판례해설
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| 김희수
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평가 | 박태일

알림

소특집
: 공정거래법의 제 문제
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| 윤신승
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판례상 법리 고찰 | 이민호
공정거래법상 소위 ‘포괄적 단일 공동행위’ 법리에 관한 연구-EU 경쟁법상 ‘계속적 단일 위반행위’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| 이호영
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(管見) | 이황

연구논문
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| 계승균
의료 중과실(重過失)에 대한 법적 고찰 | 백경희,심영주
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-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| 설민수
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| 오윤식
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| 조영선
[특별기고]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| 권순일

판례해설
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자)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| 김창권
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| 양진수

알림

소특집
: 조세법의 제 문제
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| 이재호
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| 이준봉
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| 이중교
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| 황남석

연구논문
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-소위 ‘대포차’를 중심으로 | 권혁재
하급법원과 대법원,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| 김예영
대표권 남용과 배임미수 | 남기정
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| 박태일
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(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) | 오기두
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‘특허권 등에 관한 소’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-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| 이규홍
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-옥션 판결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| 이용재
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| 정태호
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-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| 정호경
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| 조광훈
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-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| 최계영
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| 황태희

판례해설
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| 김성환
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| 박정대

알림

소특집
: 보험법의 제 문제
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-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| 김은경
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| 맹수석
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| 박웅
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·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| 유주선
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| 장덕조

연구논문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,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| 김화
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-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| 김화진
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-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| 오윤식
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-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| 이지민
유류분과 기업승계-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| 최준규

판례해설
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| 김희수
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자살면책·부책조항의 해석 | 이원석

알림